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1. 배경 및 목적 2024년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재정 지원 확대 일반 재정교부금 배분 규모 확대 특례사업 지원 확대 세금 징수권 일부 이양 규제 완화 개발 행정 절차 간소화 특례사업 추진 관련 규제 완화 권한 이양 도지사 승인 사항 일부 특례시로 이양 (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3. 기대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 증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