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1. 배경 및 목적

 

2024년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재정 지원 확대

• 일반 재정교부금 배분 규모 확대
• 특례사업 지원 확대
• 세금 징수권 일부 이양

규제 완화

• 개발 행정 절차 간소화
• 특례사업 추진 관련 규제 완화

권한 이양

• 도지사 승인 사항 일부 특례시로 이양 (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3. 기대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 투자 유치 확대
• 일자리 창출 증대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방 재정 자립도 강화

• 자체 재원 확대
• 재정 운영 효율성 증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공공 서비스 질 향상
• 주민 참여 확대
• 지역 문화 발전

4. 논란 및 과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우려

• 특례시와 그 외 지역 간 격차 심화
• 특례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논란

지역 자율성 확보 vs. 중앙 정부 통제력 약화

• 특례시 권한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논의 필요

지역 특성 반영 및 맞춤형 정책 수립

• 각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사회적 합의 및 주민 참여

• 특례시 지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한 선심성 공약

•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 지역의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아닌 의견
•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 신뢰감 의문
• 기존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다 반영되기에 어려움

5. 향후 전망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자립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 자율성 확보 vs. 중앙 정부 통제력 약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